법무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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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에 목요일, 6월 30, 2005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취임식을 갖고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겠다 하였다. 천정배 장관은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대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주었다. 본인을 해외에서까지 사상범으로 반정부인물로 몰아 죽이려던 자들의 거대 권력의 실체와 맞서 싸울만한 법무부 장관의 말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을 위하여 정치 폭력을 행사한 정치 폭력 심부름꾼들은 어찌 처리하실 것인가? 다른 법무부와 검찰 책임자 분들처럼 덥고 가시리라 본인이 생각하여야 하나? 인권의 소중함을 말하는 천정배 장관은 잔인한 방법으로 테러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거대 권력을 과연 어찌 처리 할 것인가? 테러범이 자유로이 환영 환송 모임을 열고 온 세상에 알릴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것을 어찌 처리할 것인가?

"생명엔 생명으로 대가 치르는 게 정의"라 말하던 김승규 법무부 장관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테러 사건 처리도 없이 자리를 국정원장으로 바뀌었다. 보험정책과장인 노씨는 지난 2002년, 2003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과장으로 뽑혔다. 테러범이 자유로이 환송모임을 하며 인터넷에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최우수 공무원으로 3년 연속 뽑히게 하면서 개혁과 인권을 외칠 때 과연 무엇을 위한 개혁이며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함을 국가 지도자와 천 장관은 알아야 할 것이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눈감고 지나간 일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김 법무부 장관처럼 덥고 지나갈 것인가? 천 장관이 "거대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테러 행위를 처리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테러 조직원들을 즉각 무력화 하여야 할 것이다. 테러 피해자를 정보부와 경찰까지 동원하여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후임 법무부 장관에도 유효하다.

2005년 10월 31일 다시 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오후 칠레 산티아고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1차정상회의에 참석,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역설했다.

"We will not return to the past hist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Roh said. "We will try to further contribute to enhancing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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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2007/09/11 화요일. 서울